**중재위원회, 세네카 네이션의 뉴욕주 카지노 수익 배분 재개 결정**


이번 화요일은 세네카 네이션과 뉴욕주 모두에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날이었다. 양측은 2017년 3월부터 계속된 분쟁에 휘말려 있었다. 최근 진행된 3자 중재 결과에 따르면, 원주민 부족은 카지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 가운데 뉴욕주에 지급하던 연간 배분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기존 합의에 따르면 그 금액은 연간 약 1억 달러에 달한다.

뉴욕주와 원주민 부족 간의 분쟁은 지역과 게임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갈등 가운데 하나였다. 뉴욕주는 부족 카지노 운영에서 발생하는 상당한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으며, 이로 인해 카지노 이용자들이 지역사회 개선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었다. 양측의 법적 분쟁은 상당한 기간 동안 관심을 받아왔지만, 지난해 11월 초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았다.

### 2017년 3월부터 이어진 갈등

뉴욕주와 세네카 인디언 네이션은 이 문제를 법정에서 해결하기보다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판단했다. 중재위원들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각종 상황과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뒤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에는 양측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인물들이 발표됐다.

뉴멕시코대학교 법학 교수 케빈 워시번은 세네카 네이션 측 중재위원으로 임명됐으며, 헨리 거트먼은 뉴욕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인물로 선정됐다. 두 사람 모두 분쟁 당사자들이 추천한 인물이었으며, 거트먼은 2013년에도 이와 유사한 분쟁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의무적인 수익 배분금은 세네카 네이션 카지노 수익의 약 25%에 해당한다. 이 금액은 뉴욕주와 카지노가 위치한 버펄로, 나이아가라폴스, 살라망카 등 세 지역사회에 배분된다. 카지노가 운영되는 지역사회는 카지노 운영에 따른 대가로 정당한 몫을 받게 된다. 그러나 지급이 중단되면서 나이아가라폴스는 재정 지원 없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했다.

### 앞으로 어떻게 될까?

세네카 네이션은 2017년 3월 정기 지급을 중단했다. 부족 측은 의무적으로 수익을 배분하도록 한 14년간의 기간이 2016년 말에 종료됐으며, 이후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재위원회는 부족과 뉴욕주 사이의 협약을 일부 조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세네카 네이션은 카지노가 운영되는 지역의 뉴욕주와 지역사회에 카지노 수익의 25%를 다시 연간 배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네카 네이션이 마지막으로 지급한 2016년 4분기 배분금은 약 3,000만 달러였다. 이번 중재위원회의 표결에서는 찬성 2표, 반대 1표로 지급 재개 결정이 내려졌다. 반대표를 던진 워시번 위원은 부족 측의 입장을 대변했으며, 이번 결정이 부족에게서 막대한 자금을 가져가 주정부로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해 원주민 부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가 지급 재개를 결정했다는 발표가 나온 직후 세네카 네이션 회장 리키 암스트롱 주니어는 부족 측이 중재위원들의 의견을 검토한 뒤 다음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세네카 네이션은 이번 결정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의 보좌관 리치 아조파디는 중재위원회가 분쟁의 모든 요소를 고려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개정된 협약에 따라 세네카 네이션이 2023년까지 정기적인 카지노 수익 배분을 재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다음 단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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