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 온라인 포커 법안의 우회 통과 방안 추진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해리 리드(D-네바다) 상원 원내대표가 미국에서 인터넷 포커를 허용하고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지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목표는 이달 열리는 의회의 레임덕 회기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법안이 대형 카지노 업계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법안 통과 후 첫 2년 동안은 기존 카지노, 경마장 및 슬롯머신 제조업체만 온라인 포커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조항은 미국 시장에서 월드 시리즈 오브 포커(WSOP)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시저스 엔터테인먼트(옛 하라스 엔터테인먼트)에 초기 시장 선점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시저스는 현재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 온라인 포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실제 현금을 사용하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다.

네바다주의 오프라인 카지노 업체들은 올해 리드 의원의 치열했던 재선 캠페인에 가장 큰 규모의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들 가운데 포함됐으며, 그중에는 시저스도 있었다.

리드 의원은 레임덕 회기가 끝나기 전에 상·하원을 모두 통과시킬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른바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must-pass)’ 법안에 온라인 포커 조항을 끼워 넣는 방식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당시 리드 측은 다른 대형 법안에 온라인 포커 조항을 첨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공화당 소속 스펜서 바커스(앨라배마), 데이브 캠프(미시간), 라마 스미스(텍사스) 하원의원은 이에 반대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상원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가 비밀스럽고 폐쇄적이며 비민주적인 절차에 있다고 판단해 이러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역사상 한 번도 만들어진 적이 없는 연방정부의 도박 권리를 만들고, 이러한 활동에 전례 없는 새로운 과세 체계를 도입하는 일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뒷거래나 특정 이익을 위한 특혜의 형태로 처리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주장은 2006년 중간선거 직전,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법안으로 간주됐던 SAFE Port Act에 불법 인터넷 도박 단속법(UIGEA)이 첨부돼 통과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제기했던 논리였다.

다만 당시 논의에서 ‘연방정부가 도박할 권리를 만든다’는 표현과 달리, 미국인이 해외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베팅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포괄적인 연방법이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UIGEA는 은행이 온라인 포커룸이나 카지노와 이용자 사이의 자금 이체를 처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해외 사이트 가운데 미국 시장에서 계속 영업하기로 한 일부 업체들은 이러한 제한을 우회하거나 극복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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